사실상 실업자 300만명 육박, 실업통계시스템 개선 필요

사실상 실업자 300만명 육박, 실업통계시스템 개선 필요

 

사실상 실업자 수가 31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정부 공식 통계의 3배가 넘는 수치로서 그동안 공식적인 실업통계에 대한 불합리함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것을 방증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최근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지만, 구직자들이 느끼는 취직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러한 공식 통계와 현실의 괴리는 상당합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공식 발표된 최근 실업자 수는 103만명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집계한 결과 취업준비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 수는 316만명에 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은 1주일 동안 단 1시간을 일하고 보수를 받거나 가사일을 하는 주부, 그리고 가족의 사업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더라도 실업자 수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실업자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실업통계방식인지 의문이 듭니다)

   

 

 

  

통계청 공식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는 불완전 취업자, 잠재적 구직자 등도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통계청 공식 실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할 의지와 의사를 어떻게 측정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또한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4월 실업률은 3.9%로 이는 경제활동인구 2671만4000명 중 실업자 103만명의 비율을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취업준비자·구직단념자·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등 사실상 실업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해 계산하게 되면, 총 실업자는 316만명으로 실업률이 11.1%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상 실업자는 2012년(10.9%), 2013년(10.8%), 2014년(11.1%) 등 매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대로 된 고용정책의 시작은 제대로 된 통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므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실업통계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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