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논란 가운데 콘텐츠 이용자인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망 사용료'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용자들과 한국 콘텐츠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일 사건인지, 또 이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절대 국회를 통과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아직 별로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이미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인지한 이용자들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에 공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아직 관심이 없거나, 이 사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기에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망 사용료는 세금도 관세도, 애국도 모두 아니다

 

이용자들 중에서도 이 '망 사용료'에 대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전 세계 글로벌 인터넷 환경 그 어디에도 없던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
• 이 망사용료가 외국 기업 수익에 대한 국가의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려는 법안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
• 외국 기업을 상대로도 돈을 받아내려고 하니까 애국인 줄 착각하는 것

 

지금까지 전 세계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내는 '인터넷 사용료',

그리고 콘텐츠 플랫폼 기업이 내는 '망 접속료'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망 중립성'에 의거, 지금까지 모든 국가에서 이 원칙에 따라 인터넷 환경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인터넷이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통신사들은 오래전부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종량제'를 적용하여 사용한 만큼 돈을 받으려다 실패한 뒤, 이번에는 국내 콘텐츠 업체들에게 망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통신사가 갑이다 보니 국내 업체들은 대기업의 경우 전략적 제휴를 하며 망 사용료를 내거나 여력이 안 되는 중소 업체들은 망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외국 콘텐츠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한국에서 장사하려면 이러한 판을 따르라'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트위치는 철수하고 넷플릭스는 법정 공방 중에 제휴 합의에 이르렀지만, 구글이 말을 안 듣자, 국회 입법 추진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기업이 외국 상대로 돈 더 벌면 어떠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글은 국내 통신사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한국에 서비스 캐시 서버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의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황당한 입장인 것이죠.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같은 상황이면,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돈 더 벌면 좋죠. 물론 그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올 리도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국내 통신사 배 불리는 일을 왜 국회가 나서서 법률안을 제정하여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기업들끼리 협의를 하든 제휴를 하든 민간 계약의 문제를 세금이나 관세도 아닌데 국가가 입법안을 통과시키면 전 세계 글로벌 인터넷 환경은 이것을 선례로 일제히 뒤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신사만 돈 벌고, 이용자, 콘텐츠 창작자, 중소 콘텐츠 플랫폼 업체 등등.. 나머지는 싹 다 심각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됩니다.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들

 

2. 무임승차 주체는 외국 빅테크 기업인가? 아니면 국내 통신사들인가?

 

국내 통신사들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 트래픽이 증가하여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입니다.

 

• 국내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수준의 망 사용료 개념은 이제껏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
•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투명하고도 공정한 산출 기준이 없다는 것
• 피해는 모두 이용자의 몫인데 이용자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점
• 한국에서 제일 먼저 이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심각한 피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 기성 언론들과 일부 제휴한 대기업들, 그리고 현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애국심 차원에서 이를 지지하는 일부 무책임한 이용자들로 인해 본질적인 심각한 문제가 희석되고 있다는 점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을 상대로 이른바 '무임승차'를 주장하는데, 오히여 '국내 통신사들이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원래부터 투자 대비 수익률이 상상을 초월하여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는 말을 듣는 통신 산업의 이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 사업은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콘텐츠 환경이 달라진 상황에서는 또다시 구축 비용을 투입해야 할 시기인 셈이죠.

그러나 통신 사업은 이렇게 초도 구축을 해놓고 나면,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계속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삼성처럼 끊임없이 리스크를 안고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하는 산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국내 통신사는 예전에는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종량제로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국회 입법을 거론하다가, 이제는 콘텐츠 기법을 대상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한 마디로 계속 '무임승차'를 꾀하는 것은 바로 통신사들입니다.

 

물론 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 저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국내 통신사들이 지금까지 인터넷 종량제 시도, 5G 대국민 사기, 사용료 인하 약속 무시 등..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해왔는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 Kt가 AI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통신사가 사업을 확장한 부분이지, 이 때문에 망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입니다. 물론 통신사가 지금 이것을 서로 연결 지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혹시라도 비용 측면을 얘기할 때 희석시킬 여지가 있어 언급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안은 절대로 국회가 나서서 법을 만들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할 경우,

오직 통신사, 그리고 통신사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피해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증한 셈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피해는 비단 이용자들의 사용료 문제에 국한된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3. 가장 큰 피해자는 이용자와 크리에이터 : 한국 콘텐츠 산업(한류 포함), 유용한 콘텐츠 플랫폼들이 모두 사라지고, 인터넷은 로컬 PC 통신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망 사용료 관련 법안 통과되면 발생될 피해들입니다..

 

•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외국 기업들은 미리 이용료를 대폭 올린다. (이미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가격 상승)
• 콘텐츠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이제 사라진다. 적자가 나도 원칙도 기준도 없는 트랙픽 과금을 통신사에 내야 하기 때문에
• 콘텐츠 제작자들도 사라진다.
• 외국도 한국을 상대로 죄다 망 사용료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한류 콘텐츠들도 큰 타격을 입는다.
• 구글 유튜브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구글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에게 선례를 안겨주기 싫다고 판단되면 그냥 접어버릴 수도 있다.
• 많이 이용자들이 좋아하던 콘텐츠 플랫폼들 다 사라질 수도 있다.
• 어느 나라든 비싼 망 사용료를 요구할 것이므로 갈수록 인터넷이 인터넷이 아니게 된다. 과거 PC 통신이 떠오른다. 
• 이래서 수익성이 또 악화되면 국내 통신사들은 또다시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종량제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 지금 중국의 인터넷 상황이 거의 이렇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마냥 '설마?'하고 안심할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어찌 됐든,,

적어도 이와 관련된 법안은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통신사들은 국회와 기성 언론들을 등에 업은 채 이용자들을 기만하지 말고,

독과점 무임승차를 하기 위한 폭리를 포기하고,

투명한 기준을 정하여 밝힌 다음,

기업 간의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콘텐츠들을 추천하니 해당 링크를 클릭하세요)

 

[망 사용료 논란]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망 사용료의 본질] 망 사용료 입법 추진의 심각성

[망 사용료 간담회] 공식 간담회에서 이 소릴 했다고? 미쳤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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