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대가 feat. 한국 신인도 in 세계 경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한국 시장을 보는 해외 시각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 경제는 계엄령으로 인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물론 국내 시장, 서민 경제 역시 처참해진 상황입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대외적 주요 악재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내란으로 촉발된 한국 경제 위기

 

한국경제는 내란 사태가 아니었어도 이미 대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저성장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통수를 빡 때리는 것 같은 내란 사태가 발발하자,,

해외자본 이탈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시장에 유동성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환율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에 이미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원화 가치 급락

 

일단 환율이 가장 먼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를 돌파했는데, 금융위기 당시의 환율인 1500원대를 돌파할 상황이 임박했습니다.

이는 곧 역대 최고인 IMF 다음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지 않고 돌아올 경우, 원화가 더욱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확정적이라는 미국 투자은행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아시아 금리 및 외환 전략 공동 책임자인 아다르쉬 신하는 계엄 같은 불확실성 요인을 확실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제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하여 다수의 반응은,,

내년 1분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란 사태가 확실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 될 경우 환율이 1300원대 초중반으로 하락하면서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가 민주주의 가치에 맞게 마무리 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하루속히..

 

외국인 투자자 대거 이탈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내란범 수사가 지연되면서 국내 경기 둔화와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증시에 대한 시각이 매우 좋지 않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폭증시킨 세력들이 여전히 이 사태의 수습을 방해하자,,

해외에서는 내란 수괴가 다시 돌아오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12.3 한국 계엄령 내란 사태

 

최근까지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은 1조원 이상입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의 대부분 종목이 금융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특히 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업종 순매도는 지난 12월 4일 2551억원을 시작으로 5일 2786억원, 6일 1759억원 등으로 총 7096억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금융업종 순매도가 이틀 연속 2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밝히는 등 경제 불안 요소를 관리하고 있지만,

내란 사태의 올바른 결과로 마무리 되디 않을 경우, 국제 금융 시장에서 매우 부정적인 흐름세가 이어지며,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그 이상의 위기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 신인도(국가 신용등급) 하락

 

더욱 심각한 위험은 바로 국제 신인도 하락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실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비상계엄이 하루 만에 해제됐을 때만 해도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건재하고,

내란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헌재 심판도 지연, 방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

 

이런 불확실성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국제 신인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미국도 최근 국회의사당 사태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낮아진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겪고도 안정적으로 평가받았던 한국의 신용등급이, 이번 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무모한 계엄 선포이며,,

현 시점에서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내란범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최악의 코리아 리스크 상황인 것입니다,

북한이 아닌 남한이 외환을 유도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이제 국제사회도 명백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 원인과 국제적으로 야기하는 리스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3 비상계엄 내란
2. 파면과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따라서,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루빨리 이 사태를 빨리, 그러나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 하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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