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취업 고용 전망 (공무원, 공기업, 노인 일자리)

최근 고용 현황과 2023 전망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및 미중 무역 갈등, 유럽에서의 전쟁 상황으로 인한 대외 수요가 둔화되어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불투명한 약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낮아져 경기 상황과 대조적인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8년 외환 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비견되는 2020년 코로나19 펜더믹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러한 고용 회복세는 꽤 이례적인 일입니다.

 

고용 증가에 대한 부분을 잘 들여다 보면..

 비대면 경제 전환에 따른 배달업과 온라인 구매에 따른 택배, 운수 창고업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디지털화 재택 근무 등이 늘어나면서 IT 관련 일자리, 그리고 방역과 관련된 보건 인력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3년에는 취업과 고용 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고용률은 대체로 위에서 언급한 기조 흐름을 유지하면서 이제 대면 서비스의 고용 회복세로 인해 소폭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노령 인구의 증가로 핵심 노동 인구가 빠르게 이탈하면서 취업률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 수요는 늘어나지만, 많은 수의 노인층의 은퇴로 전체 취업자 수는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핵심 노동인구의 감소를 야기하고, 이는 곧 노동 투입 인력의 감소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여성, 초기 고령층, 필요에 따라 외국인 등의 인력풀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출산율을 높이는 장기적, 근본적,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과 지속적인 피드백이 작동하는 폭넓은 운용의 실천입니다.

 

상사와직원.참고이미지

  

그렇다면 비민간 공공기관과 취약 계층, 노인 일자리 부문의 전망은?

 

현 정부가 공무원 수를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매우 어두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고 5년 간 현행 수준 유지와 함께 조직 진단에 따라 현재 인원들도 약 1% 정도를 다른 곳으로 순환시켜 재배치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적은 비율의 재배치 같지만, 공무원 취준생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역시 이와 같은 정책에 따른 업무 혼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행정 비효율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감소된 국가 재정에 다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조직 내 순환보직 역시 그동안 내부적, 대외적으로도 이미 업무 영속성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또한 (현 정부에서는) 공기업과 노인 일자리 부문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의 신규 사업 추진은 현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이며, 아직 확연하게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지금 정부 下에서는 언제든 공기업 민영화 전환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신규 채용 역시 지난 시기와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은 노인,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는 물론 노인 일자리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지출 예산의 효율화'라는 말로 '재정 건전성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합니다만, 재정 건전성과 복지는 결코 순조롭게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복지'가 아니라 '부자감세와 (현 정부의 판단에 의한) 불합리한 복지 폐지'를 실행하려는 듯 보입니다.

일단 이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노인 일자리 채용의 경우 약 6만여 개 ~ 2만 3천여 개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 민간 부문에서는 노동 참여 핵심 인구는 줄어들어도 신규 채용 증가에 의한 고용률은 완만히 회복하는 데 비해,,
공공기관의 채용은 동결될 것이고, 취약 계층 및 노인 일자리와 복지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